실용신안제도의 목적

실용신안제도는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·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, ,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「기술공개의 대가로 실용신안권을 부여」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 즉, 실용적인 고안의 공개를 통해 기술축적과 공개기술을 활용하고, 고안자에게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화 촉진, 고안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실용신안출원 심사/등록 흐름도